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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그간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있습니다.
고용상(모집·채용 포함) 성차별에 대해서 성차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모집·채용,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사항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은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포함)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인간, 공무원간, 교사와 학생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차별 관련규정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함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임금 외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장 내 성차별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처리를 희망할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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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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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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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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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D-Net, 고용보험, 워크넷 시스템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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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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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 입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02-561-4545 (라온시큐어)
공동 인증서
  • 보안프로그램 설치창이 반복하여 뜰 경우
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전산장애 문의
  • 노동포털 사용 중 장애 발생
044-202-7116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대해 문의할 경우
052-70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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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당 사이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2. 가 입: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 원: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4. 비회원: 회원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5. 아이디(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7.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당 사이트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전 부터 공지한다. 또한 이용자는 변경 공지 후, 약관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변경 등)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한 후, 당 사이트가 정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체결된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4.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5. 기타 이용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③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가입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정보를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하고 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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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술 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3. 긴급한 시스템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
    •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한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정부 시스템과의 사용자 단일 로그인을 위한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 가입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②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사용을 종료할 경우 정확하게 접속을 종료하여야 한다. 정확히 종료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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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비스의 변경·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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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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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당 사이트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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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한다. 또한 회원은 기입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연락처 등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갱신하여야 한다.
  • ② 당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당 사이트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4. 당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당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③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당사이트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관련법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당 사이트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7.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6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면책조항)
  • ① 당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② 당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고용노동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2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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