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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북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자는 감독 대상 사업장 등에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급적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책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사업장에서는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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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 등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나의 민원
  • 처리상태 확인
국번없이 1350
(ARS연결 후 2번)
국민신문고
  • 질의민원 시스템 이용문의
1600-8172
(국민신문고 시스템문의)
한국고용정보원
  • HRD-Net, 고용보험, 워크넷 시스템 이용문의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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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1-4545 (라온시큐어)
공동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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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33-5533 (드림시큐리티)
전산장애 문의
  • 노동포털 사용 중 장애 발생
044-202-7116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대해 문의할 경우
052-70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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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당 사이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2. 가 입: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 원: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4. 비회원: 회원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5. 아이디(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7.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당 사이트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전 부터 공지한다. 또한 이용자는 변경 공지 후, 약관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변경 등)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한 후, 당 사이트가 정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체결된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4.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5. 기타 이용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③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가입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정보를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하고 수정 할 수 있다.
  • ⑤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다.
    • 1. 기술 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3. 긴급한 시스템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
    •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한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정부 시스템과의 사용자 단일 로그인을 위한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 가입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②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사용을 종료할 경우 정확하게 접속을 종료하여야 한다. 정확히 종료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는 당 사이트의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 사이트는 정기점검, 서버교체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제8조(서비스의 변경·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당 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당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고지한다.
  •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단 1개월 전에 사전 고지한다. 이 기간동안 사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 ④ 서비스 중단에 의해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데이터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손실·삭제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⑤ 당 사이트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 사이트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원치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1. 당 사이트,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당 사이트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고용노동부에게 소유권이 있다
  •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한다. 또한 회원은 기입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연락처 등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갱신하여야 한다.
  • ② 당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당 사이트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4. 당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당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③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당사이트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관련법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5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당 사이트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7.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6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면책조항)
  • ① 당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② 당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고용노동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2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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